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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나는 일했고 쟤는 일 안했는데 나만 월급 받으면 쟤에 대한 차별인가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많은 사람들이 하네요
왜냐면 무려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의무는 보상하는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8%ED%97%8C%EB%A7%88363) 마치 세금낸다고 보상받아야하는게 아닌것처럼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지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일겁니다
MOVE_HUMORBEST/1473830
OECD가입된 국가에서 인증해준 노예
징병제 국가에서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게 혜택이죠. 군필자들은 그 혜택을 못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배상입니다
최소한의.....
혜택은 +a 인데, +a는 하나도 없으니 정당한 댓가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떼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개소리도 같은 맥락이죠
이미 여자들이 군대 잘 다니는 그 시점에서 헛소리된 판례
MOVE_BESTOFBEST/35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