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유출을 araboja +469 [74]

(브금 제목 : Two Steps From Hell - Empire of Angels)

안녕~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술유출에 대해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짧은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우리나라의 기술력

2. 우리나라의 기술유출-1

3. 우리나라의 기술유출-2

4. 내 생각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우리나라의 기술력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증가해서 (2016)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상당히 고도화된 상태야. (2016.04)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고 (2017)

국제 특허 출원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어. (2013)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약간 부족하지만 (2015)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2011)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

기술력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2016)

1. 우리나라의 기술력 요약

1)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해서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음.

2) 연구개발 투자비, 국제 특허 출원 모두 선진국 수준임.

3) 과학기술력이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조금 딸리지만 수준급임.

2. 우리나라의 기술유출-1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자

기술을 훔치는 산업스파이도 증가 추세로 (2015)

매년 100여 명이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적발되고 있어. (2017.04)

기술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무겁지만 (2014)

기술 유출 방법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2012)

실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기술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중이야. (2017)

우리나라의 기술유출은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가 많이 저지르며 (2009)

보안이 허술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자주 보고 있고 (2016)

10억 원 미만의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 (2007)

2. 우리나라의 기술유출-1 요약

1)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자 산업스파이도 같이 증가했음.

2) 기술유출의 실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많이 발생함.

3) 보안이 허술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자주 봄.

3. 우리나라의 기술유출-2

산업기술 유출 중에 가장 해로운 것은 해외유출로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이며 (2015)

국가 핵심 기술이 매년 2건 이상 해외에 유출되어서

심각한 상황이야. (2017.09)

유출된 산업기술은 주로 중국으로 많이 가며 (2014)

중국이 우리나라 직원을 매수해서

아몰레드 기술, (2011)

자동차, 가전, 조선, 철강 기술 등을 훔치고 있어. (2015)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라

기술 욕구가 많은 편으로 (2015)

외국 기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이며 (2016)

해킹, 산업스파이 활용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 (2013)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고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해서

기술유출을 당하기 쉬운 편이라 (2007. 철강)

기술유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2016)

3. 우리나라의 기술유출-2 요약

1)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꾸준히 발생 중으로 국가 핵심 기술도 유출되고 있음.

2)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을 많이 하는 중국에 산업기술이 많이 유출되었음.

3)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해서 기술 습득에 매우 적극적임.

4. 내 생각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가 심해지자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2016)

일본이 기술유출 처벌을 강화했으며 (2014)

도시바 반도체를 중국과 대만에 팔지 않았다고 해. (2017)

우리나라도 해외의 기술유출 방지 움직임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7)

LG 전자의 중국 공장 설립을 반대하기도 했어. (2017.12)

근데 우리나라의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매각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2018.02)

산업은행이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2018.02)

3년 고용 보장, 5년 무 구조조정 조건으로

중국 기업에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이야. (2018.02)

금호타이어가 조금씩 쇠락해가는 부실기업이고

노사갈등을 보면 망해도 싼 기업이지만 (2018.02)

중국에 팔리는 것은 먹튀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 (2016)

(금호타이어 자구안의 핵심 사항)

그래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30% 임금삭감에

동의해주었으면 좋겠으며 (2018.02)

금호타이어가 될 수 있으면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에 팔렸으면 좋을 것 같아. (2018.01)

(사진 출처 : SK 공식 블로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안에 철저히 해서

기술 유출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 ㅎㅎ (2015)

4. 내 생각 요약

1)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 때문에 미국, 일본 등이 경계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팔리는 것은 먹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3) 금호타이어의 자구안이 성사되었으면 좋겠으며, 국내 기업에 팔렸으면 함.

과거글 링크 : https://www.ilbe.com/10354831006

3줄 요약

1.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많이 발전해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

2. 우리나라의 기술을 훔치는 산업스파이가 많이 증가했음.

3. 산업기술이 주로 중국으로 유출되며 국가 핵심 기술도 유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