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들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는데
사실적시는 처벌 안함
근데 우리나란 사실적시까지도 처벌 되서 정치인들이 존나 이득보는 구조고
심지어 모욕죄, 통매음으로 기소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함
통매음은 게다가 피해자가 특정되지않아도 처벌됨
비슷한 사레로 일본 아베총리 재임시절에 일본의 한 예능프로에 나와서 모욕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자유국가에서 모욕죄로 처벌하는건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욕을 먹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법률로 제한하면 자유가 침해된다고 답변함
[0]
필리핀차사장 | 10:51 | 조회 0[0]
약먹을시간아님 | 10:44 | 조회 0[0]
약먹을시간아님 | 10:44 | 조회 0[0]
윤두창저장소 | 10:44 | 조회 0[0]
칸코쿠 | 10:36 | 조회 0[0]
멀티지능 | 10:28 | 조회 0[0]
싸사비팔 | 10:23 | 조회 0[0]
약먹을시간아님 | 10:22 | 조회 0[0]
인생은파도 | 10:11 | 조회 0[0]
미즈사랑1급추심맨 | 10:05 | 조회 0[0]
언니자요형부 | 10:03 | 조회 0[0]
success사람 | 09:55 | 조회 0[0]
아이러브연세대학교 | 09:53 | 조회 0[0]
빵먹으면배아픔 | 09:52 | 조회 0[0]
인류선도 | 09:43 | 조회 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