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련해서 재미난거 보여줄까? +132 [13]

내용의 몇몇부분이 북유게감이라 수정해서 올림.

대통령령으로 kc 인증심사권한을 영리단체에게 허용하여

돈놀이를 할수있게끔 재입법예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직구 금지의 토대가 되는 핵심 법안임.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국민의견을 청취하는 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2월 26일은

내 기억이 맞다면, 소상공인의 날임.

참 우연치곤 희안하다 그쟈?

그런데, 이 26일날에는 또 한번 공교롭게도 어떤 기사가 하나 뜸.

소상공인 연합회가 2월 23일에 관세청하고 mou를 체결했거든.

근데 뭐랄까 숙원사업 하나 해결한거 같은 느낌이랄까? 내용이 대단함.

1. 직구상품에 과세해라.

2. (kc)인증 의무도 부여해라.

3. 연간 결제 한도액 지정해라.

4. (보따리상을 위해) 국제인증서 인정대상 품목 늘려라.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음?

"kc 인증과 부가세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진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놀랍게도 이번 정부가 주장한 내용에 다 반영되어있네???

더 놀라운건 뭔지 앎?

저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사람 말이지,

이번에 국회의원 됨, 

이번 직구 사태가 어느 한쪽의 기획물이 아닐수도 있다는 얘기임.

상당히 길게보고 준비되어온거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