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행정을 민영 또는 영리화 하는데 왜 국가세수가 늘음? +30 [5]

요 며칠 KC인증자격의 영리법인 확대의 건을 두고

여러사람들이랑 얘기하다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되더라.

이상하지?

분명 KC인증비용은 국가가 아닌,

영리/비영리의 민영기관에서 받게 될 터인데,

왜 국가 세수는 늘어나는가?

답은 간단함.

지출비용을 줄이는 아웃소싱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것이라서 그럼.

이 시간에 안자는 유게이들이라면

대부분 나이가 있거나 직장인일테니 알잖아?

원청이 모든 생산파트를 다 떠안을때 발생하는 예산과 지출비용이

하청업을 거느리는것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것을.

같은 현상이 국가행정사업에서도 발생함.

국가의 행정사업 전반은 이익을 보기위한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로 필요한 기반산업들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들임.

그러다보니 매순간 항상 고정지출이 발생하고,
이는 타이트하면서도 역설적으로는 잉여로 남아 증발하는 손실비용이 발생함.

연말에 지자체들이 남는 예산 탕진하려고

보도블럭 새로까는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빠를거임.

이 부분을 민간기업에 행정적으로 아웃소싱하고

일부분 소득비용을 보전해주는게

때때로는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것보다 싸게 먹힘.

이게 공기업의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거임.

자, 그러면 KC 민영화를 왜 했는지 까지는 이해가 될거임.

그런데 이번 건은 민영화가 아니라고들 하잖어?

그 말이 맞음,

이번 건은 민영화가 아니라, 영리법인(기업)의 kc인증자격 부여임,

앞서 말한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의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는,
아마 총포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됨.

실제로 인증 및 검사를 해서, 법인 내부의 인력들의 생계활동을 하지만,

영리 법인처럼 매우 높은 이윤추구를 목적하지 않고,

어느정도 국가의 행정과 발 맞추어 행동하기때문에,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짐.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지금까지의 [비영리 법인의 KC 인증 권한 부여]였음.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가 영리법인(기업)에게 확대하겠다고 하는거임.

여기엔 그 어떤 당위성도 없음.

왜 지금까지처럼 기타 공공기관 성격의 비영리법인의 인허가 확대를 통해 위임하지 않고,
사업적 돈벌이 목적성이 분명한 기업에게 이 권한을 넘기겠다는건지,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 나온게 없음.

이 경우는 국가세수에 별다른 도움이 안됨.

오히려 기업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를 일부분 국가가 대신 떠안을 여지가 더 큼.

고속도로 민영화 사례와 같은 꼴이 나기 쉽다는거지.

암튼,

국가가 세수안정을 위해 체급을 줄이는 것은

분명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

그런데 그것도 잉여적 인프라의 감축일때 그 의미를 가지는것이지,

KC인증 같은 중립적 가치를 고수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행정사업을

이윤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에게 넘기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