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헌재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103 [19]

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