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글에 이런 게 있더라.
이걸 보고 나도 따로 더 하나 더 보태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 KC 인증이 일본 PSE에 비비지도 못하는 쓰레기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국제인정기구(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M.L.A(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M.L.A(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가 뭐냐면
A국과 B국이 있다고 치자.
이 제도에서 면허? 자격을 국가들이 취득하면
A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B국에서도 동등한 인증으로 취급해
수출을 받아주고
반대로 B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역시 A국에서도 동등한 인증으로 인정해
수출을 받아준다.
쓸데없이 각 국가가 서로 2차 3차 인증을 해서
세계 무역을 경직도 없이
그리고 중복 인증을 통해 생기는 비용들이
소비자 물가를 높이지 않도록
진행되도록 하는 하는 제도인데..
당연히 이 제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가입은 했다.
근데....
이 MLA에
레벨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레벨은?
1.
1 레벨이다.
예로 들었던 다른 국가에서 인증한 것으로
협약 맺은 다른 국가도 동일하게 인증을 인정해주는 게 레벨 2 부터다.
미국? 일본? 유럽?
우리는 다 레벨 1이지만
유일하게 레벨 2로 협약을 맺은 국가가 하나 있다.
바로 캐나다.
유일하게, 전 세계 중 MLA 레벨 2 협약을 맺고 발효한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직구 하여 구입하는 국가의 제품들은
캐나다가 아니라는 거.
결국 이것은 자연스럽게
몇 백 만원이나 하는 KC 대금으로
장사질 하는 KC 인증 업체들에게만, 아니
그 업체 시장을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피를 빨아 장사 할 수 있는 기반을
던져준 것.
일본 PSE?
미국에서 인증 받으면 일본으로 수출 가능함.
반대로 일본에서 인증 받으면 미국으로 수출 가능함
하지만 한국은 안됨.
능력이 안돼서?
아직도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인증 제도에 신뢰가 없어서?
그럼 캐나다는?
하지만 우리는 저 원인이
다 모두가 아는 비밀로 왜 인지 알고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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