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법률 확대해석해서 기본권 침해한다는건 국회가 아니라 애네 통해서 막아야함
법률 해석해서 집행하는건 행정부 고유 권한이고 국회가 그거 건드릴 서 없어서 막으려면 제소를 하던가 해서 법원이 심사하게 하는게 맞음.
물론 대단히 번거로우니 여론이 들끓어서 알아서 취소하게 하는게 최선인데 지금 꼬라지니 보면 그럴거 같지 않아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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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교체시즌 겹쳐서 사실상 없는산태나 더름없어서
아니 애초에 행정부가 쌩까면 못건드림 법 개정하자면 디게 번거롭고. 법원 통해서 하는게 정도여
사실 이거도 핑계인게, 국회에 연임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교체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핑계대기지
맞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구린내 나는 것들을
짬짜미 같음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안정해져서...
근데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뭐하더라?
진짜 타이밍 개지랄맞을 때 노려서 한거라
더 개객기들임 진짜 ㅅㅂ...
혼란스럽게 하는게 이득인 집단이 있지
지금 사법부가 가장문제야
적폐 끝판왕이 법원이야
문제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놈들 선배가
저사태 만든 것들임
ㅆㅂ...
서로 견제를 안해 ㅋㅋ
못 믿겠지만, 요번 행정부가 입법부 못끼고 집권했기 때문에 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게 많아서 법원이 제동 건게 몇 있음
정떡이 심하게 함유 되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법원 가서 싸우면 두 번째 사례 될 가능성도 있지
법원에서 인증 받으면 그냥 ㅈ되는거긴 하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