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규제는 시행령임.
근데, 오늘 법 개정 얘기가 나왔잖아?
진짜 문제는 이거임.
이게 국회 통과되면 이거 되돌리기 까지 최소 십수년 이상을 고통받아야 한다.
시행령이 저지르기도 쉬운 만큼 물리기도 쉬운데 법은 제정하고 확정되기 까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구속력이 강하고 다시 되돌리는데에 시간과 절차가 또 들어간다.
이거 안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계속 떠들어야한다. 조용해지면 자기들끼리 쌰바쌰바해서 엄한 꼴 볼 수 있다. 우린 이미 그런 꼴 많이 봤잖아?
이게 진짜 목적이지
이대로 가면 그 눈 튀어나온 놈 나중에 저 인증기관 어딘가에 자리 하나 꿰어 차고 있을거다
근데 문제는 잊혀지는 순간 졸속통과할거란거지.
그래서 계속 떠들어야 한다는 거임
이 정도 까진 아니어도 몇가지가 타올랐던적이 있는데 국회계류중 폐기되어서 이것도 어떨지 모르겠다.
곧 개원할 차기 국회가 관건임.
셧다운제만 해도 얼마나 걸렸는데 이것도 통과되면.... 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이번 건은 생존과도 연결된 문제야
도서정가제는 아직 치울 건덕지도 안보임.
그러니까 말이다
평일 동안에도 입장 안바뀌면 시위 참가할까 고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