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맞을수도 있는 슈퍼 301조를 알아보자 +42 [74]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 Super 301 은

이번 직구 금지가 시행되면 

FTA위반으로 한국이 쳐맞을수 있는 초강력 무역 보복 조치중 하나이다

대충 미국 무역에 해가 되고 

+좀 꼽네? 싶으면 발동시킬 수 있다

이번 직구 금지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로

 ex.아마존

얼마든지 301조를 먹일 명분이 충분하고

+조씨가 기분 나쁘면 슈퍼 301조를 먹일수도 있는것

기존 301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무제한으로 관세를 때려넣을 수 있어서

사실상 당하는 국가 수출입은 전부 조진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 중국 대상으로 시행한 적 있으니 선례를 보자

대충 25%~100%의 관세를 때려버린다

중국은 내수경제 돌리고 다른 레드팀 국가하고 놀면 되는 문제라 아프긴 해도 살아있는데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중국에 이은 수입,수출 2위 국가라서

막히면 나라 전체가 줄도산남

3줄 요약:

ㅁㅊㄴ들이 강행해서 직구 금지 먹이면

한미 FTA조항 위반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땅땅! 하고

그거 빌미로 얼마든지 국가멸망급 무역 보복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