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외부 반출해서 징계받은 부대장 결말 ㄷㄷ.jpg +111 [24]

1. 상급부대에서 식중독 예방 강조 공문이 계속 내려오자 해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중령이 

점검차 부식 창고를 뒤지던 중에 고추장 7통(1통당 1.5kg)이 유통기한 넘어간것을 확인하고 폐기를 지시함

2. 다만 폐기 직전에 A중령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뚜껑 안따진 2통을 부하들한테 이야기하고 자신의 숙소로 가져감

3. 이 사실이 상급부대 귀에 들어가자 A중령은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및 징계금 6천원을 처분 받음.

이에 A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 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냄

4. 이에 인천 지방법원은 A중령 손을 들어줌

"해당 고추장은 하나에 3천원에 불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

"A중령이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외부 반출이 바람직 하다는건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 못할 행위도 아니다"

라며 해병대 6여단장(피고)을 상대로 낸 A중령(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승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