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전국적으로 분노해서
01년도에 음주운전이 사망사고보다 엄격하게 처벌받게됌
그 결과 음주운전이 확줄어듦
대신 뺑소니가 확늘어나게됌
음주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받는게 낫다는걸 알게되서
그냥 치고 피해자가 죽든말든 뺑소니 치기시작
우리나라가 너무 약한처벌이 맞은데
너무쎄도 위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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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결이란 없단 말인가???
두개다 올리면 되겠네
한국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지
cctv가 도배수준으로 발라진게 한국이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속이나 순찰 혹은 감시카메라 등의 안전 인프라를 늘려야 하는데...다 인력이고 예산이니...
어려운 문제넹
인간이 운전하는거 자체가 위험한거
이래서 빨리 자율주행 기술이 나와야 함
처벌이 너무약하면 걍~~하고 말지뭐 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때부턴 강도보다 시민의 수준이나 검거율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중요해짐
둘다 처벌하면안되나?
음주운전건 처벌+ 뺑소니건 처벌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