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이 없어서 끌고왔지만 기저질환으로 죽어서 유공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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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0)
저런 판결 내는 놈들은 미핗에 자식 없거나 아들 없는 거겟지?
내가 저런 꼴보기 싫은것도 있고 우리도 징병제 실시해야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면
닥달같이 달라붙어서 물어 뜯더라ㅋㅋ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직무수행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면서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걍 카테고리가 다른 거
ㅁㅊㄴ들이 아픈애 데리고가서 죽인다음에 단장의 고통을 겪고있는 부모한테 한번 더 티배깅을 하네? 짐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