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
이례적으로 공갈범에 대해서 6년 중형 때리면서 한 말이다.
대충 현재의 판례들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죄의 무게에 비해서 낮은 형을 주고 있다는 걸 판사들도 알고는 있는 듯.
그치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글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낮은건데 입법부 욕하는사람 본건 손에 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