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따라서 “존 시치씨에게 자녀들을 돌려주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엄마 A씨가 거부하고 엄마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돌아가길 거부함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거부하면 데려갈 수 없다고함
이후에도 A씨는 법원의 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따르지 않음
그러다 올해초 대법원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이그 예규’를 만듦
새 예규에는 ‘현장에서 자녀가 거부하면 데려갈 수 없다’는 조항이 빠지고 아동 전문가를 투입시켜 자녀를 내주지 않는 부모를 설득하고, 아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김
덕분에 존 시치는 아이들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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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여자가 범죄자라도, 아동학대라거나 흉악범급 아니면 특히 애가 어리고, 딸이라면 더더욱 여자한테 유리함
이건 미국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할 정도면 엄마가 최악수준으로 역할을 못한거임. 저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임.
??:역시 한녀는 안돼
설거지론은 진리다
ㅋㅋ
역시 죄수번호는 안돼
양육 여자쪽 승소가 6세이하일경우 95퍼가 넘는걸로 알고있음.
법원이 남자쪽 손들어준다.? 다른 전반사항 볼것도 없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면 아내가 이길 확률이 95%가 넘는다고?!
그럼 대체 얼마나 여자가 막장인거냐
본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남편에게 간거지, 정당한 절차로 이혼 했으면 또 다를거임
국제 결혼이 많아지면서 저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더라
이분 말고도 한분 더있던데. 그분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치과의사더라
말이 애엄마지 그냥 납치임
법도 아몰랑ㅈ까하고 데려와버린거
그나마 법이 바뀌어서 다행이네
전 배우자 고통주려고 일부러 양육권 빋아와서 애들은 방치하는 미친 ㄴㄴ들도 많지
예전에 방송보고 안타까웠는데 해결됐네..
인터폴 수배면 걍 납치범이잖아 시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