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에서 트럼프 면책특권에 대한 공방이 있었음.
아직 결정이야 안났다지만 일단 트럼프가 주장하는
"절대적 면책특권"
이나
"쿠데타는 역적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업무다"
같은 것들은 별로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이상하다면 난독이 아니고,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는 완전무결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선 상대후보를 군대 보내서 잡아죽여도 되고,
쿠데타나 정적암살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공적업무가 맞다"
고 하는 판사들도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어쨌든.. 병1신같지만 저런 상황인데
미국에 있는 공화당 법무장관 18명이 연방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섬...
법치정신을 기반으로 법위에 사람없다는 진리를 다시 바로세워야 한다고?
ㅋㅋㅋ 그게 아니고 트럼프까면 매국노라고 ㅋㅋㅋ
그중 한명은 TV에 나와서
트럼프의 면책특권을 공격하는것은 대선후보를 정치적으로 암살하려는 적폐세력의 음모다!
라고 주장함.
쟤네들 논리대로면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현 대선후보인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암살하는건 문제없는거 아니냐구요?
네 뭐 그렇겠죠..?
댓글(9)
미국에, 이렇게 인물들이 없나... 왜 저런 것들이 정계를 차지하는 거지...
쟤넨 어느쪽이냐면 법조계 아닐까
와 세계꼴 잘돌아간다! 시1발 레이건 ㅁㅊㄴ아
레이건이랑 아들부시의 스노우볼이 이지경까지오네
조 바이든 재선해야 된다
트럼프 집권하면 독재할 수도 있다고 봄
수도 있다고라니... 임명 1일째부터 독재할거라고 공약걸어둔게 트럼픈데;
바이든은 역으로 내전 터질까 조마조마 해 ㅋㅋㅋ
사람이 아무 객관적 중립적이고싶어도 저렇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대통령제는 진짜 븅딱같은 제도가 맞는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