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민주당과 협력·연대 관계…교섭단체, 급하지 않아” +33 [2]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231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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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신임 원내대표는 25일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 검찰개혁 완수, 사회권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이번 총선에서 선택을 받았다"며 "이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가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불과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강소정당을 지향해12명의 의원이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 정당들과 세를 규합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목표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추천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이 민주당에 합류키로 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물론 교섭단체가 구성돼야 총선 민의를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된다고 의정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추진 상황에 대해 묻자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은20석이다. 조국혁신당12석보다 8석이 더 많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법과 현재 요건이 유지될 경우 8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의원 전체 정수의 5%를 넘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로 따지면300명(의원정수)의 5%니까15명 정도"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런 점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총선민의를 받들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했다"며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 정치환경의 변화, 앞으로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동의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행 구성 요건이 유지되어 8명을 더 확보해야 할 경우에 대해선 "대상 의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당선인들 의견을 다 모아서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는데, 누굴 대상으로 교섭이 진행중인지는 제가 알 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특검법을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한 건 꼭 이행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여러 비리 의혹들이 포함된 내용이 될 것이다. 검찰독재 특위가 구성돼있고 법안도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국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민주당 측이 거절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범야권 맏형 역할을 해서 모든 목소리를 담아내는 영수회담을 한다면 훨씬 더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형식을 갖추든 안 갖추든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 다양한 경로로 범야권에 포함되는 여러 정당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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