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떤 이유로도 '고의'로 민간인을 죽이면 안됌
왜 고의에다 강조하셨나요?
왜냐면 고의가 아니라 군사적 목표를 타격하다 불행히 근처에 있는
민간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거나 힘들거든
그렇다면 군사적 목표, 민간인 기준은 누가 구분 하나요?
그야 공격하는 쪽에서 정하지
공격하는 쪽에서 군사적, 민간인 기준을 정한다면
적당한 근거 때려 박아서 민간인을 군사적 목표로 정의해서
민간인을 의도하고 공격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럴 경우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증거는 공격하는 쪽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전쟁에서 이긴 쪽이 친 사고라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군사 기밀 딱지 붙여서 안 내놓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야
만약 군사적 목표와 민간인 명확히 구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 했을 경우
민간인을 공격할려고 한게 아니라 군사적 목표를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 민간인이였네
ㅎㅎ ㅋㅋ ㅈㅅ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일단은 고의는 아니니깐 말이야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어도 법적 처벌 근거로는 부족하지
그러면 전쟁법은 쓸모 없는거 아닌가요?
그거라도 없으면 군대가 조직적으로 명령에따라 민간인을 학살하는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법 조차 없으면 인종 청소 시즌 n차 찍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거든
만약 병사, 부사관 같이 윗선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 병사는 어떻게 되나요?
나치 이후 대부분 군대에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군법에다 넣어두긴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명령을 따른 하급 병사들은 처벌을 면하거나 거의 받지 않는 편이야
하지만 명령없이 자의적으로 민간인 학살 한 병사들은 얄짤 없이 처벌을 받지
물론 민간인 학살한 병사가 이긴 쪽이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아서 욕 먹기도 하지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해서 햇갈렸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해 됐어요!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은거라
현장에서 무시당하거나 종전후 승전국 위주로 처벌되는건 다 아는 사실이지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거고
미군이야기 들어보면 합법적으로 사람죽이려고 입대했단 사람들도 꽤 많다고 그래서 충격먹었었는데
어찌됐든 악을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
상급자의 명령으로 인해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군인은 그 죄를 면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면하거나 받지 않을 뿐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런거조차 없으면 보도연맹학살 사건 같은거 일어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