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5년차가 말하는 최저시급 인상의 진실 +906 [3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458659

일면에 있는 자영업자 최저 시급 글 보고 몇가지 의견 더 써봅니다..



1.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라고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일 하루치 돈을 더줘야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기도 힘든데,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9000원대가됩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줘야합니다.
이것도 업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따로 떼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시급으로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시급은 이미 10000원이 넘어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그런건 일단 논외로 쳐도 실제로 업주가 지급해야되는 시급은 10,000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급 얘기할땐 실제 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주휴수당, 퇴직금은 떼고 얘기합니다.
그 돈은 누가 주나요? 나라에서주나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이제 알바도 4대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해마다 건보료 오르면 올랐지 내리는거 보셨나요? 업장에 직원, 알바 많으면 많을수록 4대보험 지출 증가해서 이것도 큰 부담입니다.



2. 최저시급이 5000원일때 알바생 노동력을 착취해서 사장은 꿀을 빨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인력을 쓰는 업장은 보통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알바 수십명 쓰면서 사장은 놀면서 편하게 돈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것같으세요? 상위 1%나 될까요..
최저시급 지급하는 업장은 이미 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작으면 사장 1인 운영이던가 가족이 나와서 도와주고, 거기서 조금 더 매출이 높아지면 알바 한 두명 쓰는게 일반적입니다.
알바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알바보다 열심히 일하면 일했지 알바 부려먹으면서 사장은 편하게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한테 맡기고 장사하면 바로 망해요.. 알바한테 맡기면 업장이 제대로 돌아갈것 같으세요? 바로 개판됩니다..
책임감있게 일하는 알바, 직원 별로 없습니다.




3. 최저시급이 오르면 기존 경력자 알바도 시급이 오릅니다.
알기쉽게 시급제 알바를 예로해보면
A라는 알바가 작년초에 시급 6600원 받고 들어와서 약 10개월간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연말 쯤에는 시급 7500원을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대폭 인상되어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생초짜 신입 B는 시급 7530원을 받고 입사합니다.
작년에 입사한 경력 1년의 알바생 A시급은 7500원, 올해 입사한 신입 B 시급은 7530원입니다.
A는 경력이 1년에 일도 B보다 훨씬 잘하는데 시급은 적게 받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럼 A의 시급을 불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B보다 더 줘야합니다... 그럼 얼마 줘야됩니까? 최소 8000원은 줘야합니다. 근데 A보다 경력이 더된 사람이 있다면요? 안올려주나요?
이렇게 전체의 인건비가 다 인상됩니다. 최저시급만 띡 올려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저시급 받는 신입의 급여도 대폭 인상된거고, 기존에 최저시급 이상 주던 경력자 알바의 급여도 대폭까진 아니더라도 소폭 증가할수밖에 없습니다..





4.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시급 많이준다고 일 잘하는 사람만 지원하지 않듯이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노동생산성도 오르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알바 구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럼 사장이 지출하는 인건비는 대폭 늘었는데, 알바의 노동생산성은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알바를 줄이거나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이도 쉽지 않은것이 시급이 오른만큼 노동을 더 강도높게 해야한다는게 사장의 생각이라면 알바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보다 일 빡세졌다고, 전엔 3명이했는데 이제 2명이 한다고 힘들다고 투덜대면서 그만두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강도나 알바생 인원은 유지해야하는데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제품 가격 올리는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님들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5.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는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존에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setsearch=subject&no=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