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392647
솔직히 말해
대통령이 혼밥을 먹든 말든
가서 외교부장 따위에게 팔을 툭툭 거림을 받든 말든
연예인들 불러서 같이 밥을 먹든 말든
그런건 괜찮아요. 그건 대통령 개인 사정이니까.
중요한건 실질이죠.
우리가 방어용 무기인 사드 설치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로서 내린 자주적인 결정인 거고
(박근혜의 초기 반입부터 문재인의 이후 추가 설치까지)
거기에 대해 사드의 목표도 아닌 중국이
얍삽하고 교묘하게 반한 정책을 한 것은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비난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에요.
그런데, 이 정부의 대응이 어땠죠?
1. 밀실 합의
합의문 발표전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질문했는데, 이때 박 의원은 ‘3불’의 세 가지를 꼭 집어서, 그것도 표현이나 단어 선택 하나 어긋나지 않게 질문했고 강경화는 그에 맞춰 답했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무언가를 합의하려고 시도한다는 것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죠.
그전까지 우리 국민중에서 그런 (굴욕적인) 내용으로 중국과 합의하려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 3불 합의의 형식
국가와 국가 간 합의가 이렇게 명시적인 것은 처음 봅니다. 외교문서는 보통 전략적 모호성이라 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빠져나갈 구석이 있도록 모호하게 써놓는 것이 상식인데,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더군요.
3. 3불 합의문의 내용
▶사드 추가 배치 검토 안한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동참안한다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안한다.
이거 동의하시는 분 몇이나 있습니까?
청와대가 주장하듯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고 중국과 상관없다는 것을 설득시켰다면
1번 요구는 당사자가 아닌 중국이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도권은 사드가 못지키는 마당에, 수도권에 추가 설치해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건데요?
우리가 방어용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든 말든 그런 미래 일을 왜 중국에 확인해줘야합니까?
2번 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MD에 참여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지, 중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안한다고 확인해주나요?
3번도 마찬가지
4. 중국의 사과, 유감, 재발방지 없음
중국은 3불을 받아내고도 한국에 대한 경제문화보복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 유감, 재발방지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중국의 입장은 그것은 정부가 시킨게 아니고 중국인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이니
사과, 유감, 재발방지도 애당초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외교 마찰이 생기면
인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빌미로 언제든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과 다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권을 포기해가며 입장 표명을 해줬는데 (약속이죠 말하자면)
중국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약속한게 없습니다.
외교는 다른 한쪽의 속국이 아닌 이상 대등하고 주고받아야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나요?
미국산 소고기는 검역주권 잃었다고 촛불 들던 사람들이
내 나라 지키는 옵션을 제거해버린 주권 포기는 왜 촛불을 안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이 중국가서 찬밥 먹든 뺨을 맞든 문재인 사정이지 그건 내 알 바 아니에요.
왜 내 나라를 지킬 주권을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냐가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점입니다.
이게 괜찮다면
신식 문물 받아들이겠다고 주권 팔아쳐먹은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묻고 싶습니다.
옛다 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