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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결론은 허용하는거 아닌가요???
"원칙적"이라는 표현 들어가는 것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도 못봤습니다. 말장난이죠.
사실상 승리
이런 표현은 실제론 패배인거랑 같은.. 뉘앙스
국사책에 외국과 전쟁후 "강화"라는 표현이 몇번 나오는데..실상은 "항복"이죠.. 후손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으니 말장난을 쳐서 강화라고 표현..
결론은 허용이네...
허용 같은데요.?
유예기간도 법 개정 완료 이후 6개월이라는게...
정부입법이니 내부 규제심사, 규심위, 법제처 넘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시 시행 ㄷㄷㄷ
법 개정에 빨리 잡아도 3개월일테고..6개월 유예두면 최소 9개월이겠네요 ㄷㄷㄷ
지금같은 거래소는 허락한다. 다만.. 선물같은 파생 상품은 불허한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