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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스카.. | 17/05/28 07:00 | 추천 52 | 조회 9018

주택시장 안정화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354 [26]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37557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70518&prsco_id=003&arti_id=0007960853


모든일엔 순서가 있으니...

민간시장에 핸들을 맡겨놓은 후, 이리저리 규제를 통해서 사태를 풀려는 발상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대비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고, (15년 기준 1천명당 주택수 320호 / 미국 419, 영국 434, 일본 476)

수요있는 수도권에 재개발로 공급을 늘리자니 여러 이해 관계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수도권 위주의 공공임대아파트 100만호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담에 민간분양 원가 공개.


사람 수만큼 집같은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대학생, 사회초년층,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필요한 집을 정부에서 공공으로 지어서, 사서 주겠다는데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휴거라고 지 애미애비한테 배운대로 지껄이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것도,

공공분양/임대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소수여서 그렇습니다.


노인네들 지갑 사정을 우려한 모든 반대는 세대간 좀먹기일뿐이라는걸 다들 아니까요.


그동안 부동산 튀겨서 재미봤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 덕분에,

대학이 짓겠다는 기숙사도 원룸건물주놈들이 반대한다고 지랄하는 세상이 된거죠.


저런 식의 거대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걸 향해서 향해가지 않는 한,

2030 취업난-경제력 상실과 맞물리는 현 상황의 주택문제 해결은 절대 안될겁니다.


이러다 기업이 임대시장 뛰어들게되면 모든게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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