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일엔 순서가 있으니...
민간시장에 핸들을 맡겨놓은 후, 이리저리 규제를 통해서 사태를 풀려는 발상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대비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고, (15년 기준 1천명당 주택수 320호 / 미국 419, 영국 434, 일본 476)
수요있는 수도권에 재개발로 공급을 늘리자니 여러 이해 관계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수도권 위주의 공공임대아파트 100만호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담에 민간분양 원가 공개.
사람 수만큼 집같은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대학생, 사회초년층,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필요한 집을 정부에서 공공으로 지어서, 사서 주겠다는데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휴거라고 지 애미애비한테 배운대로 지껄이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것도,
공공분양/임대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소수여서 그렇습니다.
노인네들 지갑 사정을 우려한 모든 반대는 세대간 좀먹기일뿐이라는걸 다들 아니까요.
그동안 부동산 튀겨서 재미봤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 덕분에,
대학이 짓겠다는 기숙사도 원룸건물주놈들이 반대한다고 지랄하는 세상이 된거죠.
저런 식의 거대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걸 향해서 향해가지 않는 한,
2030 취업난-경제력 상실과 맞물리는 현 상황의 주택문제 해결은 절대 안될겁니다.
이러다 기업이 임대시장 뛰어들게되면 모든게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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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 인기있고 갈만한 일자리가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 내가면서라도 서울에 있는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서울 경기만 놓고 보면 모자란 거죠. 정부부처 제대로 세종시로 옮기고 대학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기업들도 좀더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해도 상당부분 개선될 거라 봅니다. 전 서울에 있다가 지금 지방에 내려왔는데 살기는 훨씬 좋습니다. 어린이집도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갔고요. 다만 일자리가 많이 없고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많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 집값은 서울에 비하면 정말 말도 못하게 쌉니다.
지방에서는 딱히 공감이 안 되는 문제 지방도 물론 고오급 새 집은 비싸긴 하지만 서울은 월세도 비싸니 참..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한없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면 손쉽게 풀릴꺼 같은대 ``
노후 자금은 상가에 투자하게 하고
빈집세....
그게 원론적으로 더 맞지만, 20-30년내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 전제로 얘기한 것 입니다
직장이 사방팔방 퍼져있으면 모든게 해결될텐데...
그렇게 따지면 휴대폰 가격 분리 공시도 불가능 합니다. 통제가 필요한 곳은 적절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잡기 전에 토지부터 잡아야... 건설사들이 평당가격 올리면서 합리화하는 방법이 토지가격임. 그래서 대규모단지는 도심지가 아닌 비교적 토지가 저렴한 도외지역 변두리에 조성하는데(신도시 및 택지지구) 건설사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값을 똑같이 후려쳐버림. 도심지는 땅값비싸다고 올리고 도외지역은 이유없는 후리미엄붙여서 쳐 올림. 웃긴건 이런 짓거리를 규제 할 근거나 규제법이 없음.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음. 오히려 토지주택공사가 앞장서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음. 주택문제는 시장이고 나발이고 국가가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자율시장에 맡기면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 질거임. 이와 같이 종부세법 다시 손봐서 부활시켜야함.
국민연금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으면 좋을것을... 어디 대기업 똥꼬나 빨아주니....
MOVE_BESTOFBEST/337557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원가 공개가 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걸 그리도 하려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원가의 개념도 명확치 않은데... 원가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직도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한거쟎아요. 사업가 이윤을 원가에 넣는다면 과연 몇프로가 적정한 수준의 이윤인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거구. 노통때부터 가끔나오는 아파트 원가 공개 이야기를 들으면 들었던 생각입니다. 원가의 10배로 팔아먹는다 나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 큰 차이 없을것 같은데. 재개발 하는 단지나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말이 안되네요.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될듯.. 수도권과 광역도시는 더 올라가게 둬야해요. 그리고 지방 군소도시를 급에 따라 제약을 걸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촌향도는 더 심해지고 서로 인프라가 좋은곳에 살려할텐데 문제가 안될까요? 오히려 지방도시의 규제를 완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편의성을 확보해야 지역발전과 인구밀집도가 안정화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