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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탈곡.. | 17/05/20 10:35 | 추천 22 | 조회 2344

고향에서도 배척당하는 국민혈세를 빨아대는 거머리ㅋㅋㅋㅋㅋㅋ +304 [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2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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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 위기

등록 :2017-05-19 22:11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다.

 

 

 

 

 

 

 

 

 

 

 

잘가라~~ 박그네 따까리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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