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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 국회합의 안되면 국민합의 본 것만이라도 하겠다"
기사입력 2017.05.20 오전 3:07
[5黨 원내대표와 오찬]
文대통령 "나는 스스로 말에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
국회가 최종 합의안 못내면 독자적으로 개헌안 내겠다는 뜻
내년 6월 투표, 개헌일정 고려하면 내년 2월 중순前 발의돼야
◇'개헌 국민기구' 구상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합의를 얻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론 수렴이 미진하거나 국회와 국민의 개혁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두거나 국민적 논의 기구에서 마련된 안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야당에서 "개헌하라"며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그때까지 합의 못 하면 내가 추진하겠다'며 거꾸로 야당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 됐다.
(중략)
◇文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 방향
문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 방향은 이미 공개돼 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개헌특위 토론회에서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 혁신 개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뤄져야 하고,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항쟁 정신을 넣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 ▲4년 대통령 중임제 ▲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조정 등을 개헌 내용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다.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었다.
(후략)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합의를 얻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론 수렴이 미진하거나 국회와 국민의 개혁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분권형대통령제(내치,외치분리)니
떠들어대는걸 보고 분통터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다 알고계시네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댓글(20)
소름돋았습니다
이건 좀... 사사오입 개헌 생각하면;;
근데 결선투표제 하면 1차 과반아니면 선거를 두번하는건가요?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사람들 나오라 나오라 해도 겨우 75될까말까인데 과연 두번이나 선거하면 제대로 투표가 될까요? 투표율 왜곡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날것만 같다는.. 개인적으로 결선투표가 저는 재보궐같은 느낌인데. 할사람만 해서 새누리가 당선되는. 이론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무관심층이 한번했는데 귀찮게 뭘또하냐 이럴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