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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MOVE_HUMORBEST/1533210
그렇다면 저것을 위한 자원확보는 어떻게 할 수있는걸까요?
곶간의 쥐새끼들만 없애도 충분히 확보됨
대한민국 건보료 쌓여있는 게 재벌기업들 사내유보금 수준은 될 걸요?
솔직히 지지는 하지만 자원걱정 안되는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만 그동안 지켜본 문재인을 아니깐 믿고 지지하는거죠.
건보료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보신게 있나요? 재벌들 사내유보금 수준으로? 덧붙여 자원에는 금전적인 자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인적 자원도 있죠. 과연 통합 간호 간병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심평원에서 간호 수가도 안쳐주는 상황에서 간병까지 책임진다? 흠 글쎄요.
1 간병인에 들어가는 돈 vs 간호사를 더 충원하는 것
지금 건강보험료 올라가서 어떻하냐고 하는데 복지가 늘어 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늘어 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치매 간병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줄테니 국민 전체가 나눠서 내자 그게 머가나쁨? 언젠가 나도 치매가 오고 우리 부모님은 간병인 필요 할지도 모름.. 근데 그때 내가 부자일지 내가 쫄딱 망해서 일만하고 살지 어떻게암? 국민에게 꼭필요한 의료 정책에 관해서 건보료를 올린다면 많이 내도 상관없음. 내가 늙어서 혜택을 받을테고 내새끼들한테도 부담이 덜될테니까요
저도 건보료 올라서 충당한다면 찬성입니다.
1 저렇게 건강보험을 풀지 않고 쌓아두는게 혹시.... 의료계를 파산시켜서 의료 민영화로 갈려고 했던게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듬.... 시민들은 건강보험료는 돈대로 내는데 의사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의료계는 일은 일대로 하는데 돈은 고사하고 삶의 질이 나빠지고 .... 여기에다가 자본주의의 양념을 처서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려고 ?? 그게 아니라면 저 돈을 안쓰고 쌓아 둘 이유가 없잖음?????
있죠. 심평원 공무원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삭감이고 건강보험공단은 흑자로 재정 유지하는거니까요. 공무원들의 인사평가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저런 일이 계속되겠죠.
MOVE_BESTOFBEST/38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