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다. +2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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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정부 지지율이 뚝 떨어져야 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증세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적극적으로 세금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현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9년간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정권 하에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자들과 투기세력에게는 낼 세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나라 곳간에 공백이 생긴 것을 서민들과 온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나눠 펴바르는 것을 목격했죠.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줄여준다’는 감세란 단어가 마냥 좋은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결국 증세건 감세건 세금에 관해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 하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공평하게 거두고’, ‘올바르게 사용되느냐’가 진정 중요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간 적폐정권이 나라 곳간에 구멍을 뚫고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강바닥을 파해치며 건설사들 뒷 주머니나 채워주고 어느 천박한 아줌마 비선실세의 전횡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과 뒷구멍으로 온갖 더러운 거래를 하는데 탕진했다는 점에 대한 온 국민의 실망과 분노 위에 세워진 정권입니다. 탄핵부터 대선까지 그 모든 과정을 국민의 손으로 이뤄내고 국민이 직접 세워낸 정권이죠. 그러기에 아직 취임 100일차 이제 막 일 시작하는 단계의 정권 극초반임에도 높은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신뢰가, 문재인 정부에게 증세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라는 국민들의 기이한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 거둬들인 세금으로 집행되지요. 문 정권은 이 모든 정책 설정,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 국민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국민 신뢰를 얻어낸 첫 비결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지난 100여일간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가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보훈처장 임명에도 심혈을 기울이더니 유공자들을 위한 모든 행사에 이전 정권의 보여주기식 껍데기 쑈가 아니라 전력을 다해 진심을 표출한 행사구성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위를 희생한 이들을 나라가 나서서 모시고 챙겨주는 것, 이것이 정의고 공정함입니다. 그 정의와 공정함이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 신뢰가 다시 내 세금 더 내도 괜찮으니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집 한채씩은 사줘야 한다 울부짖는 국민들의 외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온갖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여 수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희생시킨 끔찍한 사고를 우리는 불과 몇년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고는 전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이 대재난 앞에 내버리고 도망친 국민들을 다시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리곤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많은 돈을 쏟아야겠다 천명했죠.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증세에 대한 신뢰를 준 세번째 요인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정권때 목도한 끔찍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를 구입하고 갈고 닦는데 쓰겠다고 하니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당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에 발목을 잡고, 적폐언론이 증세 프레임으로 지지율 떨어뜨리려 아무리 안달을 내봐야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는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공고한 지지율로 도리어 증세 필요하면 하라고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중요한건 결국 문재인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뿐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우리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이란 믿음,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규칙으로 내게 될 것이란 믿음, 이 신뢰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옆에서 야당이 짖건 언론이 낑낑거리건 개가 사람 소리를 외치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건 세금을 올리냐 내리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금을 올바르게 우릴 위해 써줄 것이냐는 믿음, 우리 모두가 공정한 규칙하에 세금을 내게 될 거란 믿음, 이런 신뢰만이 중요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