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범죄자 모자이크없어진건가여?

짬뽕시러07/21 답글달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하네요!
꽃하나07/21 답글달기

하이고.. 이게 정상 모자이크지..
배가고픈데07/22 답글달기

http://m.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245 아마 이번사건에만 한정... 앞으로도 쭉 공개했으먼
SYSTEM07/22 답글달기

MOVE_HUMORBEST/1471674
재즈피아노07/22 답글달기

대통령 잘뽑아 놓으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double207/22 답글달기

으와 진짜 속 시원하네
시쥐07/22 답글달기

증거도 있고 혐의 인정이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확실하다면 얼굴공개는 찬성입니다
MAD짬뽕NERD07/22 답글달기

범죄자 신상공개는 둘째치고 관련 공무자 (경찰, 증인등)의 신상보호좀 강력해졌으면!!! 경찰분들 모자이크하니까 쓸데없이 눈이가지도 않고 신상도 안전한거같고 좋네요
도봉구창동07/22 답글달기

대통령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애초에 공개수배 했던 인물인데 모자이크를 할까요? 무조건 갖다붙이기좀 안했으면 하네요 강력범죄의 경우 과거에도 얼굴공개는 있었구요 우리 강호순 얼굴 다 알잖아요? 그때 문대통령 재임 아니었거든요
『엘쿠』07/22 답글달기

이거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체 심의 거치는거 같더라고요
달빛한묶음♡07/22 답글달기

범죄자공개 경찰관모자이크 이게 정상이죠
SYSTEM07/22 답글달기

MOVE_BESTOFBEST/352226
Holics07/22 답글달기

왜 이런 글에까지 대통령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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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