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식이 대신 갚아라” 합헌 판결 +205 [12]

댓글(12)

• 천재드러머™ 답글달기

  ??????????????????????????????????????????????????????????????????????????????????

• 꼼그락 답글달기

  판사들 법을 어디 학원에서 야매로 배웠나....?

• 손톱이검은 답글달기

  대놓고 자식들 등쳐먹어도 합법이구나
  
  줜나 무섭네

• 비타민 답글달기

  법원이 사채업하나

• 순간 답글달기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것도 몰랐는데

• son7 답글달기

  진짜 대한민국 판사 검사들 싹다 갈아 엎어야 할판임 ....

• 와이키키 답글달기

  공단이 대출도 해주는구나
  
  근데 왜 애들명의로 대출을하냐
  
  9세 8세 명으로 수천만원대출이 말이되냐

• 스스로어른이 답글달기

  특별한 경우네요. 유자녀 양육비 선대출정도로 이해하믄 될듯요

• 하나둘셋 답글달기

  이해상반행위인데 대출이 어떻게됐지;;

• SPORTSBILLY 답글달기

  이래서 부모님이 정정 하실때 과거 대출이나 타인과의 돈관계를 반드시 알아야함.
  
  
  
  주변 보면은 돌아가신 부모님 상치르고 나중에 돈문제로 난리가 나는 주변분들 많음.

• skavnd 답글달기

  채무를 상속 받게 되는데
  
  상속 받는 사람이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일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되죠.

• 잔.. 답글달기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헌은 아닌 듯 함
  
  
  
  이걸 노인만 보조금 주고 아동은 대출해 준다고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특정 계층 대상으로하는 모든 대출 사업이 다 지원금이 되어야 함
  
  
  
  다만 소수 의견을 보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는 있는 법안이니 합헌으로 해버리는 것보다 일부 위헌으로해서 법안을 수정하게 했으면 좋았을 듯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