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ㅋㅋㅋ이거보다 심할까요? +736 [26]

댓글(26)

• pqlamz 답글달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이다.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방해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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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지만 경찰이암것도못한다고 함류

• pqlamz 답글달기

  그람 이제 아무대나 대도 상관이 없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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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정답 ㅋㅋㅋㅋ

• [D810]깐도리 답글달기

  경찰이 견인 못한다고 한거보면,, 보기는 저래도 혹시 사유지 내부 도로인가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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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 파주시청 관리죠

• 바람에빠이러 답글달기

  생활불편신고로 불법주차 신고하는게 더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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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 신고하니4가지 조항이 다 맞아야됨
  
  
  
  심지어 토.일요일 안되고
  
  
  
  평일 18시 이후에도 신고한건 처리안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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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에더™ 답글달기

  아니 경찰이 과속딱지같은건 잘도 하면서 저런건 못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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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했어요 ㄷㄷㄷㄷㄷㄷㄷㅌ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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