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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우리나라법은 개 ㅈ 같다니까... 남자 인생 망쳐놓고 초범이라고 30만원...장난하나
법질하는 인간들을 싹 다 갈아치워야...
여자들 입김은 갈수록 커지는데 큰일입니다
우선 꽃뱀들이 너무 많아요... 조폭들이 여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평범한 여자들도 쉽게 돈 벌려고 이런 쪽으로 빠지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 쉽게 헛점을 보이니... 협박하면 돈을 안줄수가 없거든요..
이런 ㄴ들을함정단속을 해설라도 다 잡아다가 구속시켜야하고.. 연계된 조폭들까지도 다 쓸어버려야합니다.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망가진 남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한답니까...
시발 무고죄 형량 때릴거면
적어도 저 시인이 성폭행 유죄판결 났을때 나올 형량은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법 개족같네요 진짜 하...
그러게요
무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법당국도 어이없네요
이건 협의 입증불가정도가 아니고 악의적 사기행각이 확인된거라면 이정도로 끝나는건 확실히 문제있는거 같은데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서 1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해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