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링블링.. | 17/09/20 17:00 | 추천 23 | 조회 4592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모두 주택 지급.JPG +29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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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JPG

해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기존 자녀 1명에게만 주택을 공급하던 법을 개정하여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임대 및 공공주택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서 국내에 들어온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이며 이중 현행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유족 425명은 주택을 받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생존한 애국지사의 예우금을 최소 50만원 이상 인상하고, 국가 유공자와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치료 감면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다.

이게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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