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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 | 17/08/13 19:27 | 추천 33 | 조회 5631

김상조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서 '무조건 3배'로" +243 [28]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432387

http://m.news.naver.com/read.nhn?mo...

김 위원장은 또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미국은 손해액의 3배를 자동으로 의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최대 3배'로 정해놓으면 3배 배상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배 배상에 대해서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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