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의 일방독주를 막고 검찰과 경찰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에서 기소권은 유지하나 1차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준다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한다고 동조 단식했던 과거는 뭐라 설명해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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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똑ㄱ같은글 그만
일베갓잖아 씨발년아
ㅋㅋ
경찰한테는 권한자체를 주면안된다
물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는 검찰이야
니들이 당해봐야알지 ㅎㅌㅊ 고졸중졸들아
수사권독립은 맞는거야
검찰은 좀 권력 휘둘러도된다 사법고시합격하신분들인데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따위말고
갓 경찰나으리한테 수사권을드려야제
암 그라제잉
지방차지경찰제랑 맞물리면 진짜 무소불위가 뭔지알게딀거다 ㅋㅋㅋ
이 정권이 하는 모든 정책에 의심이 있어서 동조하진 않는데
근데 수많은 나라에 비해 한국 검찰이 너무 권력이 막강한건 사실임
어차피 검경 둘 다 편향적이잖아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려면 삼권분립과 상호견제를 통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게 해야함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차피 내시짓이나 하는데 수사권을 누가 가지는게 중요한게 아님
진정한 개혁을 하려면 내각제가 도입되어야 함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을 입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어야 함
그렇게 되면 사법부 독립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검경수사도 입법부 눈치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되는거임
지금 한국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권력이 대통령에게만 집중되어서 국회도 없고 법원도 없이 문재인만 있는 상황임
검찰이든 경찰이든 딸랑이짓만 할거라는거지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닌 내각제임
어차피 목표는 공정한 수사아님? 공정한 수사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하에 가능한거임.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이 수사권을 가진다고 가능한게 아님.
경찰 이 씹새끼들은 경찰조무사로 불러야한다 예전에 누가 내 사진 일베에 올려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래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사이버팀 견찰새끼가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고 초상권침해라고하더라 그래서 변호사한테 직접들은거라고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하신분들인데 변호사보다 잘아냐니깐
저희도 법공부해요!!이러길래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랑 신문과심문의 차이 물어보니깐 어버버대더라 병신놈ㅋㅋ
법좆도모르는 경찰들한테 수사권 맡겨봐라 ㅋㅋ
아무나 잡고 씨발 수사하지 ㅋㅋㅋㅋ
왜 검사가 있는데 법을 씨발 존나게 잘아니까 검사인거야
근데 법만잘아냐? 머가리도 ㅆㅅㅌㅊ니까 어디를 수사해냐될지 다 정하잖냐
그런걸 경찰이 한다구? 웃기고있네
신안군은 난리나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