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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빨렙 | 18/06/22 02:57 | 추천 46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기소권만 가진다 +339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058463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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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의 일방독주를 막고 검찰과 경찰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에서 기소권은 유지하나 1차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준다고 한다








그래 그 방향이 맞다고 치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곳에 있으면 횡포가 일어날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안된다고 치자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빼았고 기소권만 주는게 맞다고 치자



그러면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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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한다고 동조 단식했던 과거는 뭐라 설명해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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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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