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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원칙적으론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죄가 안됨.
최근 판례중에 자기 진돗개를 공격하는 똥개등을 전기톱으로 절단한 판례가 있는데 이경우엔 손괴죄 판결내림
식은 떡밥 ㅁㅈㅎ
내가 나만 보면 짓어대는 미친 개새끼들 작대기로 존나게 팬적이 있는데 성질 드러운 개는 아무리 줘패도 존나 짓어대고 어디 숨어서 계속 짓고 왈왈대고 대들더라 주변에 주인놈이 분명 있는거 같은데 정말 미친듯이 후드러 패고 작대기로 배떼기 쑤시고 그러니까 안나서더라 여하튼 미친개는 맞아도 안고쳐짐 그냥 죽이는게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