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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의은.. | 17/09/20 15:12 | 추천 40

(저격) 일베간 외노자 임금 축소 발의가 속이고 있는 점 +188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0036001378

일베간 https://www.ilbe.com/10035689598 (외노자 임금 축소 발의) 글보고 저격아닌 저격글 남긴다.


사실 저격이라기 보다는 댓글에 많은 게이들이 외노자 임금을 법적으로 줄인다는 것에 찬성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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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간 글에서 보면 외노자들에게는 더 낮은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내국인들에게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많은 게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 외노자들 돈 덜주면 좋은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노동시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거야.


우리들이 고용되어서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는 행위 또한 시장을 형성한다.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가격(임금)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나는, 기본적인 공식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지. (노동력은 서비스/상품으로 보면 되고 임금은 가격으로 보면 된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줄게.


안산에 살고 있는 일게이는 도색공장의 최저임금을 주는 단순노동직에서 일을 하려고 해. 근데 파키스탄에서 온 외노자 핫산새끼도 똑같은 공장의 똑같은 자리에 일을 하려고 지원을 했어. 좆소사장 입장에서 볼 때, 일게이를 고용했을 때와 핫산을 고용했을 때 줘야하는 돈이 같다면, 사장은 병신같아도 말통하는 일게이를 뽑겠지.

그런데 정부에서 핫산새끼를 고용하면 줘야하는 최저임금만 낮춰버린 거야.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일게이를 뽑을 이유가 적어지고 핫산새끼를 뽑을 이유가 생겨버린거지.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거임) 기술이나 숙련도가 필요없는 단순노동직에서는 핫산새끼를 쓰나 일게이를 쓰나 나오는 결과물은 비슷한데, 핫산새끼를 쓰면 돈을 아낄 수 있어. 당연히 핫산새끼를 쓰겠지?


자,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일게이들은 가격경쟁력에서 외노자에게 밀려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된다. 즉 실업율이 증가하게 되는거야. 반대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외노자들은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고용하려고 하겠지.


결국 외노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외노자들의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상한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국민보다 최저임금을 높여야 하는거야.


이게 그냥 내 망상에서 나오는 방구석 경제학같다고 느끼는 게이들이 있을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


미국의 예를 들어줄게.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비자 없이 일하다가 걸려도 최저임금 적용해서 일한 거 다 받게 되어있어. 이게 인권 이런 시시콜콜한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멕시칸들이 와서 얼마 있지도 않은 자국민 일자리를 다 먹어치워 버리게 되니까 그러는거야.
또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내줄 때는 최저연봉으로 6만달러(약 6600만원) 이상을 줘야돼. (6만달러가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 최소 6만달러 이상 받는 사람만 비자가 나와) 즉,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으면 6만달러 이상 주고도 고용해야만 하는 필요한 인재만 고용하라고 국가에서 강제하는거야.


어떤 게이는 심지어 이런 댓글을 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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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가 3개나 되네 ㄷㄷ


그런데 외노자 임금 낮추는 것에 반대하면 좌빨이라는 논리는 트럼프도 좌빨이라는 논리야.

"During his campaign, President Trump promised to increase oversight of our H-1B and L-1 visa programs and reform starts with this bipartisan legislation to ensure that American businesses are giving American workers a fair shot at good-paying jobs,"

Washington: A legislation has been introduced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among other things calls for more than doubling the minimum salary of H-1B visa holders to $130,000, making it difficult for firms to use the programme to replace American employees with foreign workers, including from India.

https://www.msn.com/en-in/news/newsindia/h-1b-visa-bill-introduced-in-us-minimum-pay-more-than-doubled/ar-AAmrdMz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H-1B와 L-1비자를 손보기로 했고, 하원에서 그 일환으로 H1-B비자의 최소 연봉을 13만달러(무려 1억4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네. (참고로 H-1B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취업비자야)



어떤 게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 그냥 외노자새끼들 못오게 금지시키고 세금때려박고 법으로 고용 못하게 하면 안되나"

이것도 한가지 방법이긴 해.

하지만 이런 주장은 최소한 우파성향인 사람 입에서 나올 주장은 아니야. 법으로 아무리 기업들 규제한다고 해봤자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절차는 늘어나게 되어있잖아? 미국처럼 시장경제원리에 흘러가도록 맡겨야 된다고 봐 나는.


또 어떤 게이들은 외노자 없으면 3D 기피직종 싼 임금받고 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들이 망한다고 하던데,

일단 3D 기피직종은 임금이 높아야 하는게 맞아.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들인데 그걸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을 얹어 주는게 맞잖아? 그리고 그 정도 임금도 못주는 부실한 좆소 기업들은 망하는게 맞다고 봐. 빨리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새로운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나가야지 경제가 발전이 되는거야. 자기는 벤츠 타면서 직원들 임금 후려치는 사장보다는 국산차 적당한거 타면서 직원들 임금 제대로 주는 사장이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거야.

우리나라 외노자 수입은 보수당이든 좌빨당이든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특히 이명박은 친기업적인 성향(꼭 친기업이 친시장과 같다곤 할 수 없음)이 강해서, 좆소 사장들 배만 불려준다고 하더라도 외노자 수입을 확대시켰고, 노무현 개새끼는 말할것도 없고 좌빨새끼들은 인권팔이 할 건덕지 늘어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이명박 물론 잘한게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실수라고 본다)

물론 이해는 가. 이번에 한국당/바른정당이 이런 걸 발의한 이유도 가뜩이나 경제 안좋은데 기업들 비용좀 낮춰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살이 썩으면 도려내야지 반창고 덮고 꽁꽁 싸매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

이런 방식의 정책은 외노자 문제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을 뿐더러 기업들한테도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엉터리 해법일 뿐이야.


3줄요약

1. 외노자만 최저임금이 내려가면

2. 고용주 입장에서는

3. 내국인을 안뽑고 외국인을 뽑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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