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65 [77]

댓글(27)

• 마용파07/27 답글달기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솔직히 실형 3년이면 집행유예 가능성 적은건데, 연로해서 봐준듯

• 소닉분기점07/27 답글달기

  암그라제
  일베유저분을 화나게 하면 안되제!!
  몇십년 법공부하고 판결내린 판사나부랭이 일로오랑께!!!!!

• 윤전추07/27 답글달기

  노그네 무죄로 풀려나면 정말 역풍 불듯 ㅋㅋㅋ

• 일베서비스운영07/27 답글달기

  유민상 개그소재 바로 챙겨먹을 각

• 신놈현역07/27 답글달기

  조윤선이 괜히 김앤장 출신이겠냐

• 북한살이하는병신07/27 답글달기

  ㅋㅋ 그러게 시발 ㄹ혜랑 엮는다고 다 되는줄아나 ㅋㅋㅋㅋㅋㅋ
  나중에 황교안 재판하면 법정 가서 물한잔이나 마시고 나올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황교안사랑합니다07/27 답글달기

  정의가 살아있노

• 세학07/27 답글달기

  문재인이 검찰 견제하는것 보고 보복심리가 들었나보다.

• 자국민우선주의자07/27 답글달기

  조윤선이 집행유예면 김기춘은 주범인걸 감안해도 1~2년이면 되는건데 3년씩이나 ㅆㅂ
  
  여자라고 너무 봐주고 남자 김기춘은 고령인데도 너무 심하네
  
  감옥에서 노짱 보실수도 있을듯

• 문재앙척결07/27 답글달기

  사법부가 정말로 올바르면 더불어 미친당은 예전에 사라졌다
  
  문재앙은 대선후보로도 나서지 못하고 망명 했을테고

• 백수시고07/27 답글달기

  틀딱새끼들 조윤선빠는거보소ㅋㅋㅋㅋ나가뒤져라 틀딱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ㅋㄱ

• 보르릉07/27 답글달기

  존나어이없네
  
  말만 블랙리스트지 그중에서도 많이 지원해줬드만

1 2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