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법안 추진
http://v.media.daum.net/v/2016060519100379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을 원구성 직후 더민주 정책위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할 경우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다.
변 의장은 5일 본지 통화에서 “방탄이 되지 않는 방탄조끼나 로비로 좌절된 침낭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를 이적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양형 규정으로 처벌해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군형법이 정한 이적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변 의장은 특히 “방산비리를 ‘이적에 준하는 범죄’라고 정해야 보다 강력한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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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찬성 격하게 지지합니다.
굿
사형폐지하던데....
군법
최소 사형부터 시작
추천 최고와 최소의 차이
최고의 형벌은 안내려짐 고로 있으나 마나
어차피 청와대는 사형 폐지 한다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만 가도 성공한거임.. 어차피 사형은 안시키니까...
가족 추방 및 재입국불허.
이거면 됩니다.
죽이지도 못하는 사형 하지말고 전재산 국가환수 . 죄는 반역죄 로 인한 평생 국가 노비살이 최소 이정도로 해야지 생각조차 안한다.
당연한거고 과거 방산비리 물망치처분자들 다시들 조사바람
usb백반원?
개세들
503 716호가 이글을 싫어합니다
생계형비리 주장했던 군간부도
이글을 싫어합니다
홍준표가 계속 있었고
자한당 또 반대한다며 주댕이 나블거린다면
이런말 했을듯
생계형비리인데 사형까지는 너무한 법안이다
철회를 주장한다~~
추천~
진정한 보수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