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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 18/06/23 12:41 | 추천 27 | 조회 1563

더민주,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법안 추진 +357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69921

더민주,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법안 추진 


http://v.media.daum.net/v/2016060519100379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을 원구성 직후 더민주 정책위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할 경우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다.



변 의장은 5일 본지 통화에서 “방탄이 되지 않는 방탄조끼나 로비로 좌절된 침낭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를 이적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양형 규정으로 처벌해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군형법이 정한 이적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변 의장은 특히 “방산비리를 ‘이적에 준하는 범죄’라고 정해야 보다 강력한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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