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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그렇다고 60프로를 포기해요?
하나
@TesterKIM 난우주 한테 ?
무고죄에 대한 본보기가 필요한 시기인듯..
성범죄의 무고율이 40이 아니고 무고의 40이 성범죄 관련.
요론거 딱 기사 제목 뽑기 좋죠이~
취지는 알겠고 지지하는데 거를거는 걸러가며 봅시다. ㅎㅎ
@TesterKIM 아뇨 흥분하지 마시고 링크봤ㅇ니까 하는 소리 아입니꺼? 성범죄의 40프로가 무고인게 아니고 무고죄 중에 40프로가 성범죄 관련 무고라는 거자나요? 전자 후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거고... 성범죄 중에 몇%가 무고가 되는지는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죠?
이 글 제목보시면 '성범죄 무고율40%' 전자로 오해하기 충분하죠?
@TesterKIM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40%가 억울해서 무고로 역고소했다(X)
무고죄 가운데 40%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이 있다(O)
성범죄 100건중에 2명이 무고로 고소해도 그 해 무고 사건이 4건이면. 무고죄 가운데 50%가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
'성범죄 사건 중 2%는 무고'(O)
'무고 중 50%는 성범죄 관련'(O)
같은 현상에 대한 제목인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한 마디로 별로 의미 없는 통계라는 겁니다.
@TesterKIM 1. 일단 제가 오해함. 여자들이 성범죄 무고를 많이 한다는 기사를 남자들이 억울해서 무고로 역고소한다는 걸 통계를 근거로 쓴 기사라고 오해, 의미 없는 통계라고함. 이 부분 오해했음. 사과드림.
2. 근데 그렇다 해도 저 통계는 별로 의미가 없음. 성범죄중에 어느 정도가 무고로 판명나는지가 의미있지, 무고중에 얼마가 성범죄무고인지는 의미없음.
3. 하이튼 무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음.
4. 우쨌기나 편한밤 보내세요.
미투는 무조건 의심해야할듯
유젖무죄 무젖유죄
애먼사람 여럿 죽이는 무괴죄는 강력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