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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불면.. | 18/05/17 16:40 | 추천 24 | 조회 4092

'혜경궁 김씨' 美사법공조 요청, 법무부서 제동.gisa +19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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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美사법공조 요청, 법무부서 제동


http://www.yonhapnews.co.kr/bulleti...


"시도도 안 해보고" 셀프철회 지적도 일각서 제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한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놓고 법무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 (중략)


절차는 경찰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올리면, 지검은 대검에, 대검은 법무부에 요청하고 법무부가 최종 판단해 외교통상부에 넘기면 외교부가 상대 국가와 협의한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 상대국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의 협조받을 수 있어 강제수사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가 미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자진해서 반려한 것에 대해선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후략)



 

 


경찰의 늦장 수사에 좋은 핑계구실만 생겼네요.


결국 당국의 수사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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