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법제화, 지금이 적기입니다! +104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동시에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헌법 기관입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등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파면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라는 제도는, 주민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그 활동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정부나 사법부, 각종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참고: 2016.12.0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987.html

한국정책신문 http://m.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38

하지만 이 좋은 뜻이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가 닿는 것은 아닌 듯 싶네요. 당선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제 잇속을 차리려는 적폐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

“국회의원들은 임기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이나 정당에 따라 또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임기 중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박주민 의원이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입니다.

?(참고: 2017.09.25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925/86521325/2)

국민소환제라는 것이 모든 국회의원을 적으로 삼고 공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뽑혀 놓고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거나, 부패하고 무능하여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8원의 후원금,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이상은 방법이 없었지요. 이러한 우리의 뜻이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고 적폐 국회의원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로 그 시작입니다.

?

국민소환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뽑히기 전에는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이다가 당선 직후부터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듯 구는 어리석은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좀 더 잘 알게 되겠지요.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좀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