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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i15k | 17/05/20 09:37 | 추천 1 | 조회 807

문재인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가 봅니다. +237 [5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3010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7시간 지적한 ‘미스터 소수의견’

그는 “통진당 강령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정당해산 결정에 반대했다. 이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후보자는 “전교조는 물론 해직교사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청 편향적인 인사입니다.
자기입맛에 맞는 인사로 고른게 확실해보이는데



이석기가 진짜로 사면되어 나올듯도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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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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